2026년 5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4개 법률안이 의결되었습니다.

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• 근로기준법 개정
  • 4시간 근무 시 근로자 신청에 따라 휴게시간 없이 즉시 퇴근 가능
  • 연차휴가를 시간 단위로 분할 사용 가능
  • 연차 사용을 이유로 한 불이익 처우 금지

• 외국인근로자 고용법 개정
  • 외국인 노동자에게 불법 가설건축물 숙소 제공 금지
  • 지자체의 주거·상담·교육 지원 강화

• 직업안정법 개정
  • 허위·과장 구인광고 및 불명확한 해외취업 광고 규제 강화
  • 구직자 보호 확대

• 사회적기업 육성법 개정
  • 사회적기업이 자발적으로 협회를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
  • 공제사업 추진 가능
  • 사업보고서 제출 부담 완화(연 2회 → 연 1회)

이번 법률 개정으로 노동자의 휴식권 보호, 구직자 권익 강화, 사회적기업의 자율적 성장 기반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

※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